저는 의뢰인의 설명과 사건 기록이 일치하는지 집요하게 확인하는 편입니다. 기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정은 의뢰인에게 다시 묻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나 거래 내역까지 대조합니다. 그렇게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서면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합니다.

01의뢰인에게 필요한 소송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청구를 뒷받침할 근거와 예상 비용,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시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섣부른 조치로 다툼이 확대되고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를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답변과 협의 방법부터 상의합니다.

저는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와 부담해야 할 위험을 함께 설명하고, 실익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02사건 전반에 대한 직접 관여

기록 검토와 서면 작성, 의뢰인과의 연락, 재판 출석은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서면을 쓰다가도 사실관계에 설명이 더 필요하면 의뢰인에게 연락해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당시 상황과 반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대조하고, 확인한 사실을 서면에 적습니다.

가사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서면을 검토받으며, 재판부가 어떤 사실과 증거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배웠습니다.

항소심 서면에서는 1심의 판단 이유를 먼저 분석합니다.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다툴 부분을 짚고, 관련 증거와 함께 판결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전달되도록 작성합니다.

소송 중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나 상대방이 협의를 제안하면 의뢰인의 생각부터 듣습니다. 원하는 결과와 양보하기 어려운 조건을 확인하고, 가능한 선택을 함께 검토합니다.

각각의 선택에 따른 부담과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의뢰인의 요구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도 말씀드립니다.

법인·개인·가족 명의로 재산이 나뉘어 있는 사건에서는 명의와 실제 귀속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등기·계약·세무자료와 대조하여 취득 자금과 사용처를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기에 앞서 분할 대상과 평가액, 공제 항목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경영학 전공과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이혼·상속 사건의 재무제표와 과세자료를 검토합니다. 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 문제도 함께 살핍니다.

재산 평가나 세무처리에 협업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로고스의 회계사·변호사와 협의합니다.

판결상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에 더해 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과 채무 부담을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하거나 받을 금액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현재 진행 단계와 궁금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재판 중이라면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 최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