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기간 14일·항소이유서 40일

핵심 내용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은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날짜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짜는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처음 내용을 읽은 날만으로 기한을 계산하지 말고, 사건의 송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를 설명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판결문인지, 조정조서인지, 화해권고결정인지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다릅니다. 제목뿐 아니라 문서 전체를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면 송달 기록과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일부 화면이나 문자 알림만 보고 제출 마감일을 정하지 마세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는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세는 항소기간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과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항소각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의 적용 법령, 항소장 내용과 송달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이유까지 포함된 판결문 전체와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우선 준비해 주세요. 나머지 기록을 모두 모으느라 기한 확인을 늦추지 마세요.

첫 연락에서 판결문을 받은 날짜와 항소장을 냈는지 먼저 알려주세요.

정확한 제출 마감일은 송달 기록과 문서 종류, 이미 진행된 절차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만으로 개별 사건의 기한을 확정하지 마세요.